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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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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경우 "다수당이 되는 첫날 IRA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 등 큰 틀에서 미국 중심적 대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정부는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쥔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면서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됐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을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행정명령에 의존해야 할 수 있어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물론 한국 등 동맹국의 비난을 산 IRA도 법안 원안 후퇴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이 언급한 IRA '개정'이나 '폐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든 반기를 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기존 발효된 IRA에 대한 법 조항 개정에 나서기보다 민주당이 IRA를 꺼내든 배경에 주목할 것"이라며 "탈탄소 등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진출 기업인 사이에서는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 등을 놓고 미세조정 분위기가 읽힌다. 현재 미국 전기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면 IRA 원산지 규정 전면 시행 자체가 연기되거나 배터리셀과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나 특정국 예외 조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은 "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폐기될 가능성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희박하다"면서도 "공화당 내 IRA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 및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기 착공에 들어간 것도 미 재무부의 세부 규정 수립 등 IRA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화당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 대(對)중국 견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기류라서 우리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 부문에서도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시장 접근 조항 부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에는 자국 쇠퇴를 막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며 "다수당을 차지하는 어느 쪽이든 반도체 수출통제 등 대외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로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통상 정책을 중국 견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국내 배터리 기업 등에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