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혜택이 가장 크지만, 그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이를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공제를 적용받은 후 회사의 업종, 고용, 자산 등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작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예외범위가 확대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탓에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이 연간 10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지원제도

해당 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일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이라면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또한 앞선 두 제도보다는 크게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연부연납 시 1회에 납부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